방쇠의 경제블로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되는 제도지만, 실제로 토지를 사고팔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단점과 유의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단점거래 자유 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매·증여·교환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실거주·실사용 의무주택용 토지: 매수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함.농지: 직접 경작해야 함.이를 어기면 허가 취소, 강제 매각 등의 불이익 가능.임대차 제한허가 조건상 매수인은 일정 기간(보통 2년) 임대 금지가 붙음.즉, 투자 목적으로 사서 세를 놓는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재산권 행사 제한토지 활용이나 처분이 자유롭지 않아 유동성(현금화)이 떨어짐.필요할..

토지 관련공부를 하다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것이 있더라고요.찾아보게 되었는데, 규제로만 생각되었는데, 나름 장점이 꽤 있네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장점✅ 1. 투기 억제 효과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 유입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주변 지역보다 가격 급등이 억제되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장 형성 ✅ 2. 실수요자 중심 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거래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예: 실제 거주, 사업, 농업 경영 등투기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오므로 실수요자 위주 거래 활성화주택·상가를 구입하려는 진짜 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감 **** 실수요자 중심 거래라 귀찮은 사항이 많이 있네요. ****✅ 3. 가격 안정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란? 역할과 기능 완벽 정리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나 복지 혜택 등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입니다.그렇다면 이 공시가격을 어떻게 결정하고, 누가 심의하는 걸까요?그 중심에는 바로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가격(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 그 적정성을 심의·조정하는 자문기구입니다.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시세와 얼마나 잘 맞는지, 형평성은 있는지를 따져보는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치 근거와 소속✅ 법적 근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외국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법적 절차를 따르되,외국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주의사항과 추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실제 대응 절차 및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월세 미납과 부동산 월세가 안나가는 상황이 많아 힘든 상황의 집주인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도 공부하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외국인 세입자 월세 미납 시 대응 방법1. 계약서 확인 및 증거 수집임대차계약서에 월세 납부일, 연체시 연체이자,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해두었는지 확인합니다.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연체 사실과 독촉 내역을 증거로 수집해둡니다.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월세 미납이 지속된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A to Z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입니다.2021년부터 시행된 ' 전월세 신고제 ' 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신고 절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의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약식기소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약식기소됐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용어 정말 어렵습니다.약식기소란 무엇인지, 일반 기소와는 무엇이 다른지, 절차와 특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란?약식기소(略式起訴)' 란 말 그대로 ‘간단한 방식으로 기소한다’는 뜻입니다.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이 형사절차입니다.형법상 범죄는 매우 다양하지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검찰이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적용되는 대상모든 사건에 약식기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약식기소가 이뤄집니다.✅ 약식기소 요건:범죄의 내용이 경미한 사건일 것(예: 교통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란?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꼭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실거래 신고입니다.실거래가 신고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거래 신고란 무엇인가?부동산 실거래 신고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정확히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이는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실거래 신고는 매매와 전월세 계약 모두에 적용됩니다.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거래 시:매도인,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

시간 내서 공부하는 법｜바쁜 일상 속 효율적인 공부 루틴 만들기“공부할 시간이 없어요.”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하루 24시간, 내 시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자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핸드폰을 얼마나 보는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실천 팁:하루 일과를 30분 단위로 나눠 적어보기‘시간 사용 다이어리’ 작성스크린 타임 앱 활용이 과정을 통해 ‘생산성 없는 시간’을 찾아내고, 그 자리에 공부 루틴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목표 없는 공부는 오래가지 않는다공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가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어떤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누가 관리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란?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중개에 따른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법은 무엇인가?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자격,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공식 명칭은 '공인중개사법' 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자격 부여, 중개업 등록, 중개..

개발부담금이란? 1.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이나 토지 개발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토지 개발 시 발생하는 인프라 구축,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비용을 개발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도시계획법과 개발부담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공공재정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개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토지 분할 및 합병건축물 신축 또는 대규모 개축토지 형질 변경(절토, 성토 등)도시개발사업 시행 시특히 신규 주택단지, 상업시설, 공장부지 개발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며, 토지의 가치 상승과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