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란?

글로벌 최저한세(GloBE)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loB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글로벌 최저한세(GloBE)란?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주도하는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제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에서 137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기. 기본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설정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배경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이른바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을 해당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각국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OECD와 G20은 다국적 기업이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약 10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OECD의 ‘BEPS 2.0’ 프로젝트 중 제2 기둥(Pillar 2)에 해당하는 규제이며,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스타트업, 비영리 기관 등 특정 기업을 예외 대상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은 전반적으로 이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4.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 내용

• 최저한세율: 15%
• 추가 과세 방식: 최저한세율(15%) 미만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본국에서 추가 과세 시행
• 적용 대상 기업: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 주요 영향: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세금 회피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세 부담 증가

 

5. 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조세 전략 변화 필요: 기존에 저세율 국가를 활용한 조세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짐
2. 세 부담 증가: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세후 이익 감소 가능성
3. 투자 의사결정 변화: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투자 전략 수정 필요
4. 회계 및 세무 관리 강화: 각국의 세법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대응 필요

 

6. 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

1. 세금 부담 분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전략 마련
2. 법인 구조 재편 검토: 조세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외 법인 구조 조정
3. 세무 리스크 관리: 글로벌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
4. 정부 규제 대응: 각국 정부의 세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24년도 납부한 법인세가 7조 4천억 정도 냈는데, 그중 4,300억원을 베트남에 냈다고 하는데요.

  유럽,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의 반발이 커진다면 갈등이 심화될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